전자발찌 이동범위서 학생들 불러…대책위도 활동 중단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처벌은 미지수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재범 우려가 크지만 처벌 가능성은 불분명해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여대생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대생들을 불러낸 경위와 추가 피해,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 대학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중전화로 통화하면서 학교 교무처에서 전화한 것처럼 속여 여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했다.

A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학생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내 방송 관련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카페로 불러내 프로필 사진 등을 요구하며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 중 몇 명은 지난달 경찰에 A씨가 PD를 사칭한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직 뚜렷한 처벌조항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PD라고 거짓말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죄가 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범을 우려하면서도 당장 A씨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응을 포기한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A씨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어디선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윤미 변호사는 "범죄의 예비 단계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할 행동은 없는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특정 대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피해자 물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이동 반경 안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재범이 가능하다는 첫번째 지표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재범이 일어나야만 수사기관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범죄자에 대한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