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제주도청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제주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 드림타워 LT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관여 3명 입건(종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드림타워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건자가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입건한 3명이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입건된 3명 중 한 명은 제주지역 모 공기업 관계자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드림타워를 주관하는 롯데관광개발 또는 도민 의견 수렴에 참여한 관련 단체 관계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4일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주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앞서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영향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영향평가 내용 중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6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과 LT카지노 김웅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영향평가 점수 1천 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특정 단체를 정해 의견을 수렴,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13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