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LH 사태' 투기대책 협의…'檢 역할'도 논의
이번 당정협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역할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18일 전했다.
택지개발과 관련한 농지 관리 개선책 역시 다뤄질 전망이다.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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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부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직원에 대한 재산을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LH 등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달리 두지 않기로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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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사람에 대한 것 아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적폐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투기 의혹 전선을 넓혀 현 정권의 책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반박 성격의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부동산 적폐청산 관련 보도들이 있는데, 적폐라는 표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혁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의미로 '청산'이라는 말을 쓰셨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퇴 관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적폐 청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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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 재발방지대책‧LH 환골탈태방안 이달 말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투기이익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안 없이 주택공급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어선 안된다”며 기존의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했다. 또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가구 규모 2차 신규 택지도 계획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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