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상징 LH 아파트 이름 빼달라"…국민청원 등장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자는 지난 15일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적지 않은 LH 직원이 신도시 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하는 집의 문주, 외벽 및 주변 곳곳에 투기, 비리와 적폐의 상징인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보이는 비리와 적폐의 상징 표기를 지금 당장 삭제하고 변경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 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라는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최근 투기 사건으로 LH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없게 신뢰를 잃었다"며 "그런 LH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아파트명에 박아넣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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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前직원 등 '40억' 원정투기 의혹…경찰, 자택 첫 압수수색
경찰이 처음으로 LH 전직 직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LH 전직 직원 A 씨와 지인 등 총 6명은 3억원 규모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된 곳이다. 이들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가치가 크지 않았다.특히 직원 A 씨 전주에 살면서 광명 땅을 사들였는데,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했거나 전주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른바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땅을 산 시점을 전후로 LH 전북 전·현직 직원과 가족,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사들인 노온사동 땅만 8필지, 40억원어치가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찰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외에 전주에 사는 A 씨의 집도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A 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현직 LH 직원 1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바 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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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외지인의 농지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관련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했다. 기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6건을 제외하고 추가로 31건이 발견됐다.이들은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9건(LH 직원 사례 1건 포함)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LH 직원 사례 5건 포함)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채권 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거나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이어 “농지를 10억~20억원의 큰돈을 대출받아 사는 건 이례적”이라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시장금리를 연 3%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 경남 김해시 등으로 농지와 거리가 먼 사례도 다수였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 소유의 법적 요건인 ‘자기 농업경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 여부 등을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었다. 경실련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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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신도시 개발예정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에 대해선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만 하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열린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우선 LH 내규를 고쳐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을 배제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기 의심자는 신도시 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도 배제한다. 최 차장은 “현금보상 때도 토지 감정평가를 엄격히 해서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특별조사를 18일 시작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과 LH 환골탈태 방안 등 근본적 대책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