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주 시장경보 48건…정치인·암호화폐 관련
시장경보 조처 대상 종목에는 주가 변동 폭이 컸던 정치인 테마주, 암호화폐와 리튬 관련주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로는 미공개 정보 수령 후 공시 이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 3건이 포착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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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은 주식 거래 제한되는데…너도나도 부동산 투자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부실한 법망이 투기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주식 거래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선 관련 종사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할 법이 미비한 탓이다. 법과 내부 규정으로 거래마저 제한하는 주식과 비교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잣대가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 관련성' 입증해야 처벌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 등 주택 및 토지 개발 업무를 맡은 임직원의 부당 거래를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있다.공공주택특별법 9조와 57조는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부패방지법 7조와 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법이 정한 처벌의 전제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다. 이때 의혹에 연류된 LH 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근거해 땅을 샀는지 입증하기는 까다롭다. 이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거나 내부 정보가 아닌 뉴스 등을 보고 신도시 지정을 추측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서다.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 LH 직원 다수는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원주민에게 땅을 매입하는 토지 보상 작업은 신도시 지정 이후에 이뤄진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4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이기도 하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지정 사실을 업무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평소 부동산에 관심 있어 땅을 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비밀누설금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0건이다. 주식은 거래마저 제한하는데…주식 거래와 비교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임직원도 주식 거래가 제한됐다. 부동산 거래로 부당 이득을 얻었을 때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미공개정보를 미리 얻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부당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반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벌금은 각각 7000만원, 5000만원 이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개발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을 수익에 비례해서 과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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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몸값 '최대 1兆'로 뛰자…넥슨 김정주, 인수 멀어지나
빗썸 몸값 '최대 1兆'로 뛰자 ...넥슨 김정주, 인수 멀어지나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인수전이 올초 결론 날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길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의 몸값도 덩달아 뛰어올랐기 때문이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2019년 영업이익 규모는 48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월에만 약 2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들어 약 76% 급등하는 등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평가이익도 급격히 불어났다. 빗썸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거래소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회원 수(500만 명 이상)와 거래량을 자랑한다.작년 말까지 관련 업계는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빗썸을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NXC 측은 경영권의 대가로 약 5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한창 진행 중이던 매각 절차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5000억원도 싸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호황이 계속된다면 1조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른 IB업계 관계자는 “매각 측이 경영권을 서둘러 넘겨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NXC를 비롯한 여러 후보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충분히 들어 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외 투자자도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각 절차는 ‘장기전’에 들어간 모양새다.현재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비덴트(34.24%)다. 하지만 이정훈 빗썸홀딩스 의장이 BTHMB홀딩스(10.7%)와 DAA(30.0%)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65.7%가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된 지분은 이 의장 측이 보유하고 있는 65.7%다. 삼정KPMG가 매각을 주관한다.이상은/차준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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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 필요해" "온라인이 가장 공정"…원자재시장서 '객장' 논란
세계 최대 금속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현장 객장 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는 별도로 전문 트레이더가 객장에서 공개 호가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다. 1877년 설립된 LME는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객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금융기업 석든파이낸셜과 스톤엑스파이낸셜이 이날 LME가 현장 객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LME의 온라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객장 거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냈다. LME는 지난달 객장 영구폐쇄안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객장을 일시폐쇄하고 전자거래 비중을 확 높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수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매튜 챔벌레인 LME CEO는 “온라인만 운영해도 매 시점 가격이 시장에 잘 알려졌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든파이낸셜 등은 온라인 거래만 했을 때 일부 주요 금속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LME가 온라인 거래만 열렸을 때 종가 기준 구리 거래량이 일평균 169%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기업의 집계에 따르면 거래량이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LME가 130% 급증했다고 밝혔던 알루미늄 거래량은 이들 기업 기준 17%만 늘었다. 주석과 니켈 거래는 현장 객장 폐쇄 이후 줄어들었다. 두 기업은 “LME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제외하고 수치를 공개했다”며 “온라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히 봉쇄기간 전후로만 거래량을 집계했기 때문이지, 온라인 시스템이 객장보다 훨씬 좋아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속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투자기업과 고객들간 통화 중 발생한다”며 “객장을 폐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객장을 두고 전통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간 오랜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LME는 140여년째 객장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 입장을 허가받은 이들끼리 정해진 수신호를 써서 거래하는 등 예전 방식을 유지하는게 특징이다.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갖춘 정장을 입어야 하는 등 복장 규정도 따로 있다. 객장 폐쇄를 옹호하는 이들은 객장이 '그들만의 리그'라며 객장을 없애고 온라인 시장을 키워야 정보 불균형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라인에선 객장 트레이더들만큼 유연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앞서 미국 뉴욕증시(NYSE)가 코로나19 여파로 228년만에 객장을 일시 폐쇄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나왔다. 에드윈 후 뉴욕대 교수와 더모트 머피 일리노이대 교수는 NYSE 장마감 동시호가 거래가 객장 폐쇄 당시 더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적으로 전자거래 방식이 퍼지면서 객장 공개호가 거래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지금껏 객장 트레이더들은 정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자거래 방식이 퍼지면서 이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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