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외통위 의원, 통일부 방문…"북 정권 눈치보기 멈춰야"(종합)

이인영 장관과 면담…"북한인권법 조속 시행"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장관 면담에 앞서 국민의힘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북한인권재단 속히 구성 ▲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 장관과 5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관해 장관 추천 몫(2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다"면서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면담 일정을 소개하며 "정부는 그동안 외통위 등 국회 일정을 통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오늘 면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항의 방문 형식이었으나, 통일부는 국회와 소통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면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 증진의 선순환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