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文, LH 사태에 "부동산 적폐청산은 못했다"

이낙연 "MB 정부가 LH에 권한 많이 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MB)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LH 사태를 과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집권 4년차인 문 대통령이 LH 투기 사태에 대해 '적폐 청산', '촛불정신'이란 단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MB 정부를 저격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2009년 이명박(MB)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여당에 쏠린 투기 의혹을 야당은 물론 정부 전체로 확대해 반전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LH 투기 사태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부지 논란으로 번지는 걸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논란까지 소환하며 문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노방궁, 아방궁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사과는 안 하고 또 남 탓을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생집망(이번 생애 집사기는 망했다)을 초래한 것은 대통령의 무능함 탓"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 있을 때는 앞장서 생색내기 하다가도 나쁜 일 있을 때는 부하직원들 더러 명운을 걸라며 진노하는 모습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다"며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등 진보 성향 청년단체들은 이날 저녁 LH와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 선릉로 LH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 해체 및 정부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