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中샤오미 자본차단 제재에 제동…"안보위협 입증 안돼"

가처분결정…트럼프 말년에 적용된 국방부 블랙리스트
바이든 정부 출범 뒤에도 '안보위협' 중국기업 견제 여전

미국 법원이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샤오미(小米)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지난 1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을 차단한 바 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피고(미 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이 위태롭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임시로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샤오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이 합법적이지 않은 만큼, 영원히 샤오미를 제외해줄 것을 법원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엿새 남긴 1월 14일 미 국방부는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다음 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샤오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샤오미의 블랙리스트 명단 임시 제외 결정은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2일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업체들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