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통보 불응해 온 이 지검장에 출석요구서 다시 보낼 듯 윤석열 사퇴·차규근 영장기각ㆍ차기총장 인선 등 수사 제동 요인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던 현직 검사 사건을 12일 재이첩받기로 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공수처로 이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관련 기록은 다음주 중 대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원지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당초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기록은 사본이고, 원본은 검찰에 있어 즉각적인 수사 재개에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열흘간 사건 자료 및 수사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재이첩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선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번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6일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과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 출석 거부의사를 명확히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키로 한 만큼, 이 지검장이 더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이다.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검찰총장 후보 인선 절차 역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는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조사한 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던 터라 재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으로 주춤 했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리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제동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현 정권 비위 관련 사건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며 수사팀의 '방패막이'가 됐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자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다만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미뤄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16일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이날에는 차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를 맡을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소집되려면 수사 중인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겠다고 의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이 재이첩 됨에 따라 수사팀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북구 흥해읍 옛 대성아파트 부지에 세운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18일 개관한다. 포항시가 약 3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12월 착공한 지 3년여 만이다.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야기방,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이 도서관은 영남권 최초로 음악 분야를 특화했다. 음악자료실은 LP, CD, DVD 등 4000여 점의 음반 자료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작곡실, 연주실, 음악감상실도 들어섰다.포항시는 맞춤형 검색 시스템 로봇 ‘로미’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등 최신 인공지능(AI) 도서관 장비도 마련했다. 지상 2층 규모인 아이누리플라자는 시민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이다. 시립흥해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공공형 키즈카페, 24시간 365일 보육실 등을 갖췄다. 포항시는 아이누리플라자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시는 2017년 11월 지진으로 흥해읍 일대에 큰 피해가 나자 이 일대를 특별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보건소, 트라우마센터 등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흥해특별재생사업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아이누리플라자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하인식 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니핑’을 앞세워 봄 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월드 부산은 SAMG엔터테인먼트의 슈퍼 지식재산권(IP) 캐릭터 ‘캐치! 티니핑’과 협업해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캐치 티니핑 인 매직포레스트’를 운영한다. 이번 협업은 2022년 롯데월드 부산 개장 이후 처음 하는 외부 IP 제휴다.티니핑은 어린이부터 MZ세대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다. 축제는 사라진 소원의 별 ‘매직 스타’의 별빛 조각을 찾는 스토리라인으로 구성됐다.행사 기간 테마파크에서 티니핑 열차가 운행되고 테마별 포토존이 곳곳에 조성된다. 어린이들은 티니핑 캐릭터의 상징 색깔을 따라 숨겨진 포토존을 찾아가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5개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한정판 티니핑 스티커를 받는다.‘티니핑 페어리 밴드’는 티니핑의 인기 OST를 연주하는 그리팅 공연을 매일 선보인다. 테마파크 곳곳에서 티니핑 캐릭터가 깜짝 등장해 관람객과 사진을 찍는다. 특히 하츄핑, 빤짝핑, 초록핑, 빛나핑 등 네 명의 로열 티니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 참여형 싱어롱 공연 ‘싱잉 위드 티니핑’은 5월 개최될 예정이다.봄 축제 기간 다양한 티니핑 굿즈도 선보인다. 종합이용권 구매 고객에게는 티니핑 키링 1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티니핑이 그려진 휴대용 아코디언 의자를 롯데월드 부산 한정 상품으로 판매한다. 별도 팝업 스토어에서는 티니핑 완구와 피겨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부산=민건태 기자
경상남도가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조감도)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경상남도는 17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선정지에서 해양수산부, 창원시와 합동 점검을 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올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신속히 밟기 위해 해수부, 창원시와 가칭 ‘진해신항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계, 투자 유치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 첨단복합물류 기반 조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토교통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난달 25일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면적은 698만㎡(축구장 978개 규모)로 도내 사업지 네 곳 중 최대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되는 진해신항 반경 10㎞ 이내 육상부 3개 지구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산업시설,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항만근로자·입주업체 주거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은 개발 계획 중인 총 59개 선석 중 29개가 개장돼 운영 중이지만 필수적인 항만배후단지가 부족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3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는 진해신항이 올해 착공을 앞뒀다”며 “진해신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해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남 중심의 항만 기능을 재편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