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비대면 화상회의로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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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심사위원으로 외부 시민위원 3∼4명이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어 경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할 때마다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관내 각 경찰서에서 올해부터 줌(ZOOM)이나 미더스(MeetUS) 등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개요 등은 익명 처리 등 보안을 강화해 시민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경기도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가정 등을 발굴해 153가구에 8천96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치안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추진했다"면서 "경미한 범죄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와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 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심사위원으로 외부 시민위원 3∼4명이 반드시 참석하게 돼 있어 경찰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할 때마다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관내 각 경찰서에서 올해부터 줌(ZOOM)이나 미더스(MeetUS) 등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개요 등은 익명 처리 등 보안을 강화해 시민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 경기도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가정 등을 발굴해 153가구에 8천96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치안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추진했다"면서 "경미한 범죄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와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 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