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밭' 영흥도 의식해 초반에만 강경대응하다 '눈치보기' 지적 옹진군 "계속 반대 입장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제한적"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인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 후보지가 최근 영흥도로 확정됐지만, 그동안 군수가 단식 농성까지 하며 반발하던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정민 옹진군수가 지난 선거 때 자신의 표밭이던 영흥도를 의식해 초반에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같은 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에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2년 이후 30년 가까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계속해서 인천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지역 자체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후보지로 영흥도를 선정해 발표하자 옹진군은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장 군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도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수도권 혐오 시설의 전초기지가 됐고 고통과 희생을 견디고 있다"며 "인천의 전체 쓰레기 배출량 가운데 1%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는 옹진군이 모든 쓰레기를 감당하는 게 정당한 정책이냐"고 인천시에 되물었다.
이어 "옹진군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후보지 발표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장 군수는 인천시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자 시청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1주일가량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최근 인천시가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최종 후보지로 영흥도를 확정해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처럼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 설명은 전혀 없었다.
장 군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관련 글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이번에 인천시가 제2 영흥대교 건설 등을 추가로 약속했지만 옹진군이 요구한 '영흥도∼송도 해저터널' 건설은 혜택에서 빠져 있어 장 군수가 단식농성할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다.
반면 영흥도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 투쟁위원회는 인천시의 최종 발표에 반발하며 계속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고, 옹진군의회도 "영흥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 성명을 냈다.
옹진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계속 반대"라면서도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만 설명했다.
옹진군 안팎에서는 장 군수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때 경쟁 후보보다 2배가량 많은 표를 찍어준 영흥도를 의식해 초반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과 계속 대립하긴 어렵다고 보고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장 군수는 고향인 백령도에서는 경쟁 후보에 300표가량 뒤졌으나 영흥도에서만 1천200표를 받아 600표를 얻은 경쟁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장 군수가 박 시장과 같은 당인데 계속 반대하기에는 눈치가 보일 것"이라며 "영흥도 주민과 인천시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강하게 영흥도 매립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옹진군이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영흥도 매립지와 관련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인천시로부터 자료나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전혀 없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인천시가 관련 행정 절차를 시작하면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옹진군도 상위기관인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계속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종 발표 이후에도 옹진군에서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으니 주민들도 언제까지 '결사반대'를 해야 할지 정리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