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변창흠 리더십…2·4대책, 3기 신도시는 어떻게?(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더십이 큰 위기를 맞았다.

변장관 경질론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할 정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공직자의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터져 나온 이후 변 장관 경질론이 나왔으나 여당에선 이를 일축한 바 있는데, 이날 총리의 발언은 다소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진다.

1차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에 재임 중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 장관으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신도시 토지 조성과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LH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을 때부터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SH와 LH 내부 직원들의 오래 전 일에 대한 폭로가 줄을 이으면서 변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때는 집값 정책 구상보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작년 12월 27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3개월도 안 돼 LH 직원 땅 투기라는 최대 악재를 만나 조기 강판될 위기에 처했다.

LH 직원이 원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토지보상 제도의 단물을 빼먹기 위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러나 변 장관이 경질된다면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변 장관은 앞선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출신 강호인 전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 디벨로퍼다.

스스로도 공공 디벨로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그가 꺼내 들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력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대한 그의 기여도는 다른 정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공공 디벨로퍼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에 나서거나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접목하는 등의 방안은 모두 그가 SH와 LH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가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차질 없이 2·4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해 83만호를 공급하는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은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내 쓴 정부로선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그는 LH 직원의 땅 투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정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등 직원 감싸기에 나선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3기 신도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참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보상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되레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토지보상 협상 테이블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작년 8월 보상 공고를 내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9년 5월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올 상반기 공고가 나간다.

일각에선 아예 비리로 얼룩진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국토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해서 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겨서 참담하다"며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국민의 상처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