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고 서민 이자 부담만 늘어"
◆은행 막히니 보험사·저축銀으로
11일 금융감독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주택, 비주택 포함)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전달 대비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4000억원)과 올해 1월(9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을 키웠다. 2019년과 지난해 2월에는 각각 전달대비 1조4000억원과 9000억원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라는 게 업계 얘기다.이는 1금융권과의 주담대 추이와는 다른 모양새다. 은행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제외)의 증가세는 지난해 말부터 한풀 꺾였다. 11월과 12월에는 전달대비 각각 3조9000억원과 3조5000억원이 늘었지만, 지난 1월에는 2조6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부터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보험사가 취급한 부동산 담보 대출은 89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1년간 대출액(79조8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2018년말까지 77조6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나간 부동산 담보대출도 2019년 말 31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49조1000억원으로 10% 가량 늘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도 22조3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금리 더 오르는데…가계 부담 어쩌나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은행에서 내집 마련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비율(LTV) 상한이 낮아진게 가장 큰 이유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집값의 20~40%까지 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식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 대출 규제 문턱까지 높였다. 주요 은행들은 신용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금리를 줄줄이 높였다.우려가 커지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탓이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장 금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중 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3%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같은달 주담대 금리도 전달대비 0.04% 오른 연 2.63%를 기록했다. 2019년 11월이후 최대 증가치다.
1금융권 금리가 오르면 2,3금융권 금리도 계단식으로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2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높은 금리를 적용 받아 이미 이자 부담이 클 것”이라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채 리스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주택 구매 수요는 억제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다 나은 주거 조건을 위해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의 마음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며 "은행 대출을 묶으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만큼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박종서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