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영끌·빚투), 코로나19 관련 생활고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14년간 국내 집값 변동률의 70% 이상이 수급 등 국내 원인에 따른 것이고, 최근 집값이 오른 데는 공급부족 우려와 전셋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춰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전세 거래 수요,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 주택 매매거래 비중 확대 등이 꼽혔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한은은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됐다.
한은은 "경제위기 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자산가격 상승세는 빠르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자산불평등, 금융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주택가격(2006년 1분기∼2020년 2분기 분기별)과 주가(2020년 1∼12월 주별) 변화율을 글로벌 공통 요인과 나라별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주택가격 변화의 71%가 국내 요인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가의 경우 세계 공통요인의 영향 비중이 72%를 차지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우선 시장의 '공급부족' 예상이 지목됐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신규주택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 상승도 원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른 종류 자산으로서 주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 백신 개발 기대 등과 함께 전기전자·화학·의약품 등 수혜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충격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수 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에 집중된 사실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가계의 씀씀이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산이 겹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 재료가 쌓이고 있다. 악재가 쌓이면서 풍문으로 떠도는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큰 폭 움츠러든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도 각각 전월 대비 0.6%, 14.2% 감소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작년 11월보다 위기 징후는 한층 뚜렷하다.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1.2% 줄었다가 12월 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이 감소한 데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겹쳤다.소비도 부진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듯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류를 비롯한 준내구재가 2.6% 감소한 결과다.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소비 부진은 이날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과도 직결됐다. 이 회사는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나날이 나빠졌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자금조달길이 좁아 들었다.투자도 우울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경기도지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도 했다.그는 "혁신 기업 투자에 진심이어서 많은 AI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서 그 지분만큼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누가 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