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개월새 출장비 부정 수급자 2천900명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변창흠 당시 LH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조사에서 그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임직원이 2천898명, 부정 수급 출장비는 4억9천228만원에 달했다.
LH는 임직원들이 부정으로 받은 출장비를 환수했으나 이들에 대한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임직원들의 내부 기강과 윤리 의식이 이런 수준이지만,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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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LH 사건, 이학수법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도 화가 많이 나고 속상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국회에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일명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 시켰다"며 "그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었겠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아울러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에 밀린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서울을 발전시키고 '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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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구 감싸기·밀어주고 당겨주기 판치는 LH 조직문화
비리 직원들 자체 징계에 그쳐…여태껏 수사 의뢰 '0'퇴직자 회사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LH 업자'도 활개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각종 망언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LH 조직과 문화에도 관심이 쏠린다.LH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 1990년대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한주택공사(주공)와 업무가 중복되자 두 회사를 통합 설립한 법인이다.L은 토공(Land), H는 주공(House)의 약자를 따서 현재 사명이 LH가 됐다.통합 과정에서 토공과 주공 직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2009년 LH 설립 이후에도 서로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통합 노조도 LH 설립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출범했다.현재 직원 수는 9천800여명이다.직원 1인당 평균 보수(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천890만원이다.LH 직원들은 택지·도시 개발부터 주택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부동산 관련 지식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사내 메신저를 통해 '회사에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말해 구설에 오른 LH 한 여직원은 입사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그가 공공택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공투'(공동투자)하겠다고 한 말만 봐도 LH 직원들의 부동산 지식에 대한 수준과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다.LH 퇴직 직원 등에 따르면 LH에는 동기 모임 등을 통해 일종의 '투자클럽'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광명 시흥지구 땅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LH 직원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상과 판매 업무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며 "신입 사원들은 요즘 부동산이 하도 이슈다 보니 입사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LH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는 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거나 개발을 추진하는 '신도시 사업부' 정도다.해당 부서 직원들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보려면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지정 외 컴퓨터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신도시 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도 한다.그러나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 안전장치는 이 정도가 전부다.휴대전화로 화면만 찍어도 정보를 쉽게 빼돌릴 수 있는 구조다.실제 2018년 고양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동산 업자들은 LH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해당 도면을 토대로 투자자를 모아 삼송·원흥지구에 토지를 사들인 뒤 오피스텔 등을 지어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도 LH가 여태껏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이다.도면 유출 사건 때도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 실마리였다.LH는 계약직이었던 해당 직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LH 남양주사업단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차례에 걸쳐 약 28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돼 지난해 6월 파면됐다.남양주 진접지구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하던 그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가 지주들에게 부동산 개발 업체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증언했다.이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동산 업체에 건넸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당시 LH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는 연봉도 높고 직간접적인 혜택이 많아 입사가 만만치 않은 '신의 직장'"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와 밀어주고 끌어주기도 강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LH가 퇴직자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가운데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작년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이들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LH는 택지를 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 분양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일련의 모든 업무가 '갑'의 위치에서 이뤄진다.이런 구조를 틈타 LH 직원들은 퇴직 후 LH 관련 업무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며 쏠쏠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을 'LH 업자'라고 부른다고 한다.경기도 안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건축·건설업자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이 잘되지 않으면 LH에 건물을 파는 길을 타진한다"며 "이 과정에서 LH 현직 직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LH 출신 업자들이 물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다"고 밝혔다.그는 "LH 업자들은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고 한 번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며 "현직 직원들에게 수수료 리베이트를 주면서 결탁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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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LH…땅 투기 이어 '허위 출장비' 돈 잔치까지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출장비 돈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땅 투기에 이어 허위 출장비 돈 잔치까지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이다.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지만 직원 3분의 1가량이 해당하는 수치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변창흠 장관은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LH 사장 재임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이은 LH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정치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발언 그대로의 행정을 이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정수급 관련 인사 조치 하나도 없었다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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