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시절, 부정 수령만 5억
부정수급 관련 인사 조치 하나도 없었다
김은혜 "감사 기능 회복 위한 장치 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출장비 돈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땅 투기에 이어 허위 출장비 돈 잔치까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지만 직원 3분의 1가량이 해당하는 수치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장관은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LH 사장 재임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이은 LH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정치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발언 그대로의 행정을 이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정수급 관련 인사 조치 하나도 없었다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