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기술단절 고심하는 日…스스로 파괴하는 韓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은 일본에서 ‘2030년 원전기술 낭떠러지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0년 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원전 숙련 인력 대부분이 현장을 떠나는 탓에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노하우가 전승되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높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54기의 원전을 전면 가동 중단했다가 9기만 재가동한 수준으로는 전문 인력의 세대 단절을 피할 수 없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2009년 이후 일본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한데다 가동 중인 원전도 소수인 까닭에 조만간 원전기술의 맥이 끊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일본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대형 자연재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쇠락한 일본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원전산업을 ‘무덤 속’으로 떠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아사(餓死) 상태에 내몰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27조4513억원에 달했던 원전산업 매출은 2018년 20조5610억원으로 급감했다. 원전설계·부품 수출 규모는 2018년 4394억원에서 2019년 240억원으로 위축됐다. 올해 원전 수출 예산(30억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예산(7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대에서 ‘노심 설계’ 석사과정 진학자가 단 1명에 그칠 정도로 후속 세대 양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칭송받던 원전산업이 순식간에 존망의 위기에 몰렸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정책의 옳고 그름은 별개 문제다. ‘탈원전 공약’만으로 집권한 게 아님은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공약’이라고 해서 피해가 뻔히 보이는 데도 무조건 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비이성적 ‘도그마’에 불과하다. ‘탄식’을 내뱉는 일본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일부러 ‘자해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