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반대단체 "감시 역할 전무 도의회 해산하라"

행정사무 조사권 등 요구 거절에 "무능력·무기력" 비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의회 해산만이 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5일 레고랜드 관련 강원도의회 답변 회신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범대위는 지난달 17일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감사원 감사 청구,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관련자 검찰 고발을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해 명확한 증거나 증언 확보가 관건이나 조사의 실효성 담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추이를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경우 감사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업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해 예비감사를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보한 상황을 들어 감사원 행보의 추이를 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검찰 고발 역시 이미 춘천지검에 3건의 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고발인 중 하나인 도의회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현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범대위는 "결과적으로 도의회는 레고랜드와 관련해 어떠한 권한과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공식 선언문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세비를 반납하고 즉각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도민들의 부담과 시름을 더는 길"이라며 "이번 도의회는 역대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의회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다음 주 중으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 체결과 제반 사업 추진 과정,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에 관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