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는 유불리 떠나 혐의 있으면 수사하게 해야" 대검 "처음부터 배당 안돼…의견도 낼 수 있어 배제 아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일각에선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는 데다, 임 부장검사도 계속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서면으로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며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몇 달간 직접 조사해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만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쉽게 결재가 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이 있는 임 부장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려는데 이를 못 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전날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한 만큼 직무이전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권한이고, 지금도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건 방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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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