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상업 중심 개발…부지 40% 환수해야"

시민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발표…전주시장에 권고안 전달
전주시 "사업자 수용 여부 따라 후속조치"…사업자 "협상 여지"

전북 전주 시내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23만여㎡)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업 중심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 부지(공업·주거 용지)의 일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부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제시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1년간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거쳤다"면서 "전주시장은 시민의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최선의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 용도 변경 여부 및 가능성 ▲ 용도 유지 또는 변경 시 개발 방향 ▲ 계획 이득 환수 방향(기부채납 포함) ▲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론화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공론조사를 보면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 방안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문화 관광 공간'(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은 73.9%(이하 중복응답)로 나타났다.

이는 부지 소유자인 ㈜자광이 개발하려는 방식과 가장 가깝다.

앞서 2017년 이 부지를 약 2천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47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각종 상업시설, 60층짜리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는 '(자광의 개발계획이) 전주시의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으며, 자광은 이를 수정해 다시 제안서를 냈다.

산업·업무시설 중심의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시나리오 A)'은 49.9%, 공원과 공공시설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시나리오 C)'은 43.4%다.

'시나리오 B'는 전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를 비롯해 상업·업무·녹지·공공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을 고려하되, 시나리오와 A와 C에 담긴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전주시에 권고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초과와 지역 상권에 대한 권고도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교통혼잡문제를 우선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되, 광역적 차원(개발부지 외 지역)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체도로 건설이나 주변 도로 폭 확장, 충분한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차량 흐름 개선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상권과 상생에 대해 방안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 제한, 상업 시설 규모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추가 권고를 통해 종합경기장의 상업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 기능 중첩 및 상충에 대한 검토, 용도 변경 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입안 및 전북도의 승인 등 관련 법과 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 마련과 투명한 공개, 사업 시행 인허가 이후 토지 소유자의 사업 미이행 및 토지 매매 가능성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이 공론화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단순한 찬반이 아닌 바람직한 미래 공간 모습을 제시하고, 개발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워크숍 및 공론조사 진행과 관련해 중립적 위치에서 전주 시민들의 공정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하면 세부적인 사전협상 지침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수용하지 않으면 정책제안서를 다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자광은 "(전주시와)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전주시가 권고안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