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절기인 춘분(春分)을 앞두고 강한 눈이 예보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밤 11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대설특보 발효 지역에서는 18일 저녁까지 강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같은 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10cm~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경북 북부와 동해안에서 10cm~20cm, 수도권에서 5cm~10cm(많은 곳은 15cm 이상), 충청권에서 3cm~10cm 등이다.특히 지난 16일~17일 사이 이미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강원 삼척(37.6cm), 강릉(34.9cm), 고성(31.9cm) 등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중대본부장)은 “과거에도 3월 대설로 인해 차량 정체와 고립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문자와 안내 자막방송 등을 확인하며 기상 상황과 안전 수칙에 계속해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주차증)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시 통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고발인이 동영상을 찍자,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 전면에 올려놨다. 문제는 주차된 A씨 차량 번호와 해당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가 다르다는 점이었다.직업이 변리사인 A씨는 'UV 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출원하는 과정에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샘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차증을 차량에 올려놨다가 고발인의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이 상황만 놓고 보면 A씨는 불법주차를 위해 위조된 가짜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A씨는 실제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적법하게 발급받아 사용 중인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검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을 다운받아 가짜 주차증을 만든 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차량 전면부에 비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업무상 임의로 만든 주차증을 급히 차량 전면에 올려놓았을 뿐, 그걸 장애인 주차증으로 사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범죄
18일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17일 밤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수도권에 시간당 1~3㎝, 많은 곳은 5㎝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서울 지역의 대설특보는 기상청이 1999년부터 특보를 집계한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봄철 대설은 북극에서 내려온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다.이날 기상청은 강풍주의보가 유지 중인 인천 서해5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18일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10㎝, 경기 북서부와 경기 동부에는 15㎝ 이상이다. 해안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8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밤사이에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3월 하순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제설대책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인력 5200여 명과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17일 오후 4시부터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