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비연대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한다"

학교돌봄터 사업 폐기·공적 돌봄 강화 촉구

교육부가 오는 9월 도입을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두고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강원학비연대)가 사업 폐기와 공적 돌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학비연대는 23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 돌봄을 확충할 때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 민영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강원학비연대는 "돌봄교실을 민영화하면 학부모와 학생, 돌봄전담사들의 피해가 자명하지만 도교육청은 그동안 돌봄교실 확대 사업을 중단하며 지자체 이관에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돌봄 수요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돌봄 서비스 유형 중 초등 돌봄교실을 선택했다"며 "접근성과 안정성이 높은 학교 내 돌봄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 "학교돌봄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전환할 수도 있어 공적 돌봄이 지자체 위탁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돌봄교실에 개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다시 정립할 것을 도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돌봄터 사업 도입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과 학교 내 혼란이 확산할 경우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