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반입 허용문서 위조 혐의 강원 기초의원 '무죄'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사토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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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홍천군 남면 신대리 토지에 대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목설계공사 업체 대표 B씨에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인근 토지의 지번과 지목, 연락처 등이 적힌 A4 용지 30여 장을 건넸고, B씨는 A씨가 건넨 목록 중 면적이 큰 토지의 소유주가 A씨와 성씨가 같아 'A씨가 조상 땅을 관리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

정 판사는 "B씨가 'A씨가 땅 주인들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A씨의 위조 범행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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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A씨가 목록에 있는 토지 중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토지를 고르라고 했을 뿐 문서를 위조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