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병원 건보 보장률 격차…공공의료 확충해야"

건보 보장률 최대 화순전남대병원 79.2%…최소 강남차병원 47.5%

공공 병원과 사립 민간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가 크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립대 14개, 사립대 60개 등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과대학 부속 대학병원 총 74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 63.7%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각 대학병원이 2016년∼2019년 4년간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전체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총 80조원의 진료비 수입을 얻었고 그중 28조원은 환자들이 직접 부담했다.

이중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였다.

4년간 약 17조7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중 12조1천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사립대 병원은 4년간 받은 진료비 62조1천억원 중 건강보험료로 39조6천억원을 충당해 평균 63.7%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며 최대 31.7%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79.2%의 가장 높은 건강보험보장률을 보이지만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47.5%로 가장 낮은 보장률을 기록했다.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평균적으로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내는 동안 화순전남대학병원 환자는 총진료비의 20% 정도만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뜻으로, 본인 부담 진료비는 2.5배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위 10곳을 꼽으면 평균 보장률이 70.1%이었고 이 중 8개 병원이 국립대 병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곳은 평균 55.7%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였고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격차는 14.4%포인트로 환자 부담률은 1.5배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이용환자가 주로 고액 진료비가 드는 중증질환 환자인 만큼 10%포인트 이상의 보장률 격차는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런 보장률 차이 때문에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지역 주민들은 국립대 병원이 없어 공공병원 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비 부담이 높다고 봤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이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6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과 2019년에 69%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철저하게 통제·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 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