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전달자도 처벌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치매" 허위 인터넷 게시물 내사
부산 경찰이 인터넷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대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실험용 독약이다", "낙태아의 폐 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등의 가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담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자칭 외국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개인 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10명을 검거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4월 해외 SNS를 통해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