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핵합의' 복원 외교전 본격화…이란 호응이 변수

미-유럽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란에 "핵사찰 허용 등 핵합의 준수 촉구"
미, 이란 외교관 입국제한 완화…"대이란 유엔제재 부활" 기존주장 철회
핵합의 당사국 협상에 美 참여 의향…이란 요구수준에는 미달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JCPOA) 준수시 미국도 핵합의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핵합의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열리면 합류하겠다면서 본격적인 외교전의 시동을 걸었다.

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사찰 허용과 민수용으로 볼 수 없는 핵활동 중단 등 핵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3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 회담 후 낸 성명에서 핵합의에서 벗어난 이란의 핵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험한 결정이라며 "외교적 기회가 새로 마련된 시기에 이 심각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란이 핵합의상 3.67%인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민수용이라고 정당화할 만한 신뢰성이 없다"며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란이 핵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똑같은 조처를 할 것이고 이란과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4개국 장관은 핵합의를 강화하고, 당사자 등과 함께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불안정) 활동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 후 미국에선 이란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처와 발언이 이어졌다.

미 당국자는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에 이란 외교관에게 부과한 입국 제한 조처의 완화를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유럽연합(EU)이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독일과 함께 핵합의 복귀를 위한 협상에 초대한다면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이란 최대압박을 끝내고 외교로 복귀할 기회가 수년만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라며 이란의 호응을 기대했다.

로이터는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핵합의 당시 완화했던 유엔의 제재가 다시 부과됐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작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의 핵합의 비준수를 이유로 유엔 제재 복원을 주장했지만 15개국 중 13개국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다.

이후 미국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E3는 이미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이란 핵문제에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핵합의를 다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의 이날 태도는 이런 요구 충족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또 4개국 외교장관의 성명에는 이란의 선(先) 핵합의 준수는 물론 기존 핵합의에 없던 탄도미사일, 지역 불안정 활동도 추가 협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반영돼 있어 이란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