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종이 예정보다 1분 빨리 울려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수험생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타종 담당 교사는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종료령을 울리게 됐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수험생 측은 국가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선고 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수험생 측 변호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종 사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원에서 100만~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경찰이 신고 내용을 알 수 없는 112 문자 메시지를 넘기지 않고 위치를 추적해 물에 빠진 30대를 구조했다.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8분께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신고 내용을 알 수 없는 'ㄴ','ㅇㄹ,야'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신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급 상황일 수도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신고자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했다.출동 지령을 받은 용유파출소 소속 이용석 경위, 양승만 경사, 엄태훈 순경 3명은 인천시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 선착장 인근을 수색했다. 이들은 곧 물에 쓰러진 30대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당시 저체온증을 보이던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진 경북 산불 사태와 관련해 고령층 우선 대피와 이재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전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 선제적 대피체계 가동을 강력히 요청했다.중대본은 “산불 피해 면적이 3만5810㏊에 달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보다 1만㏊ 이상 넓다”며 “이재민도 2만4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6만여 ㏊)의 60% 수준이다. “고령층, 조력자 지정해 함께 대피하도록 준비해야”산불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피해자 중 다수가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일부는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은 조력자를 미리 정해 산불 징후 시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자체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 산불의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피 유도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 운동장, 하천변, 공터 등 안전지대로 미리 이동하도록 지역주민과 통반장, 이장단, 경찰 등이 협력해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민 숙소, 민간시설까지 동원…심리 회복 지원도”산불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을 위한 주거·심리 지원 대책도 강화된다. 중대본은 “임시 대피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숙박시설까지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