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한파 극복위해 공공부문·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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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업기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은 돕는 한편 고용 보험 가입 확대로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