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만년 위원' 배제·'거수기' 지양

광주시가 특정 인사 편중 논란이 일어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침을 참고해 도시계획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 연임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위원 30명 중 6명이 3회 이상 중임해 특정인에게 참여 기회가 편중됐고, 위원회 심의도 수년간 부결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4회 연임을 포함, 2003년부터 7차례나 위원으로 활동한 노경수 광주 도시공사 사장은 위원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되고, 사전에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도 기존 회의 전 심의 안건 신청부서,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더해 3단계를 거친다.

회의 개최 3일 전에 일시, 안건, 장소를 공지하고 심의 결과는 30일 이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한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지만, 가급적 건축·환경·문화·경관 등 분야에서라도 여성 위원 위촉 규정을 완화해 성비를 맞추기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18일 열리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운영 세칙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