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성언론사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에 포함"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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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수직공원' 공약에…오세훈 "SF영화 너무 자주 봤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박영선 후보님! 대한민국 수도서울은 몇몇 건축가의 실험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는 전날 공원을 수직으로 세우고 여기에 1인 주택과 스마트팜 등을 넣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영선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21분 컴팩트 도시’, 21개 다핵도시를 들고나올 때부터 고개가 갸우뚱해졌던 게 사실"이라며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자주 보셨는지, ‘수직정원 등대’라는 말도 낯설지만 세부 계획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인공조형물에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의 2배에 해당하는 나무를 심어 산소를 공급하고, 스마트 팜을 조성해 성인 20만 명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채소를 재배하도록 하겠단다"며 "서울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대도시이면서도 수려한 내사산과 외사산, 그리고 한강과 지천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울에는 26개의 크고 작은 산과 한강을 비롯한 25개의 하천이 있고, 양재 시민의숲,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 등 녹지공간도 이제 비교적 잘 조성돼 있다"며 "굳이 인공조형물에 조성된 숲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기고,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싶은 서울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오 후보자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의 효율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선택해 발표하는 것은 유권자인 서울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박영선 후보는 정녕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몇몇 건축가의 설익은 실험적 아이디어 경연장으로, 테스트베드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아! 시민여러분!집권여당 유력후보의 이 천진난만한 가벼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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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매체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피해를 줬다고 지목된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도 담겼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언론)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만 있었다면 지금은 (포털사이트와 유튜버 등으로) 확장됐다”며 “가짜뉴스를 제공·확산하는 게 포털이기 때문에 (포털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거대 여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적지 않다”며 “뉴스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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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소송 남발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의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이다. 지난해 거대 여당 주도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기업을 옥죄는 여권발(發) ‘남소 입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10건에 해당하는 ‘2021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을 국회에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해 6건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제품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생명·재산상 피해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사건에 한해서만 단체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소송허가제를 없애는 내용도 담긴다.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했다. 집단소송법은 기존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포털을 대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경제계에서는 소비자소송 남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부의 입법 계획에 큰 우려를 밝히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남소 3법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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