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장해 보험과 대유행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비대면 언론 간담회에서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전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혐회는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치단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215개 자치단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부담은 없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약 90% 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제도로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하면 국민안전보험이 되는 셈"이라며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는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라진 사회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자치단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 드론 의무보험 개인으로 확대 ▲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 반려동물 진료비제도 개선 지원 ▲ PM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 품질인증부품 사용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 개발 ▲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선 및 세부 심사지침 마련 건의 ▲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영업배상책임 부과 입법 등도 올해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뉴노멀(New normal), 4차 산업혁명,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했다"며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이 촉발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산업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의 작년말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 말 비율이 갑자기 93.6%로 크게 하향조정되면서 순위가 2위로 내려왔다.지난해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둔화됐다. 하락 폭은 1.9%포인트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다만 전체 규모는 신흥시장 평균(46.0%)이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은 물론 세계 평균(60.3%)을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이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역시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1년 전에 비해선 3.8%포인트 하락했다.문제는 이달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결제대금 지급을 지원한다.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 일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병주 회장이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롯데건설이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보바스병원의 어린이재활센터에 감각통합치료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바스병원은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한다.지난 13일 열린 기부자 현판 제막식에는 한정호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을 비롯해 윤연중 보바스병원장과 박종우 롯데의료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1월 롯데의료재단에 1억원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에 감각통합치료실을 마련하고, 각종 치료 및 재활 도구와 장비를 도입하는 데 쓰였다. 감각통합치료실은 지적장애, 언어장애, 발달지연, 산만함 등의 증상으로 감각통합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특수치료실이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보바스병원은 지하 3층~지상 10층, 242병상 규모다. 외래진료센터, 성인재활센터, 어린이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운영한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