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주 "한 시간이라도 더"…비수도권은 "숨통이 트일 듯" 지역감염 지속 광주는 제외 기대가 실망으로 "매출 더 줄어들까 걱정"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줄 알았는데…"(수도권의 한 업주),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대전의 한 카페 주인) 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는 광주는 비수도권이지만,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되자 상인들은 크게 실망했다.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영업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수도권 지역 상인들은 정부의 방침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설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쁠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영업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시간상으로는 1시간이지만, 오후 9시로 제한하면 손님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게를 더 찾지 않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의미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하다니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맥줏집을 운영해 온 한 업주도 "확진자가 계속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건 알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또한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생각도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영업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카페 업주들 역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점주는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1시간이라도 더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특히 손님이 몰리는 주말 야간 시간대라도 매장 영업시간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유지 방침에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20년간 노래방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했다.
정부에 거리두기 완화조치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계속해 목소리를 내왔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일 저녁 6∼7시에 문을 열어 1∼2시간 뒤에 영업을 종료하는 생활을 몇 달째 지속하고 있다"며 "영업시간을 한 시간만이라도 연장해주길 바랐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광주지역 상인들은 실망이 더 컸다.
당초 정부의 비수도권 영업 제한 완화 발표에 광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 대상에서 제외되자 아쉽다는 반응이다.
광주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는 박모(47)씨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면 마지막 손님을 8시 10분까지밖에 받지 못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 제한되면서 20%가량 매출이 줄었는데, 더 힘들어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영업 제한 완화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카페 업주는 "그동안 8시 50분쯤이면 자리에 남아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느라 진땀을 뺏다"며 "비록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지만, 매출에는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색했다.
전남 여수의 한 식당 주인도 "1시간이면 술이나 안주를 더 팔 수 있다"며 "9시만 되면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가 썰렁했는데,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서 부산지역 술집 업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쉬움을 드러내는 업주도 있었다.
부산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심모(55)씨는 "1시간 늘어난 것에 대해 다행이지만 다소 아쉬운 마음도 있다"며 "저녁 식사 후 찾는 손님이 많은데 10시까지 제한이면 가게에 들어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손님이 여전히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38)씨는 "오전 발표를 보고 완전히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울먹일 수도 없었다"며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완화된 며칠간 일시적으로 손님이 늘 수는 있겠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크게 떨어진 매출이 회복세까지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전주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59)씨는 "10시까지 완화돼 저녁을 배불리 먹고 간단하게 2차를 먹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조금은 더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가게를 소독하거나 손님들에게 명부 작성을 안내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 1시간 연장됐다고 해서 크게 기쁜 감정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국제결혼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유튜버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한국 노총각, 일본에 콘돔 챙겨가는 이유, 노총각 탈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콘돔을 들고 "40 다 된 아재가 이걸 왜 챙길까요"라며 "나이 먹고 추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식 유교 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잃어버린 내 청춘을 보상받기 위해 신붓감을 찾아 나는 지금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에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 같은 아재가 한국식 눈치 문화에서 콘돔을 챙기면 한심하다, 주책이란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출발 전 일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나이 차이 열 살 정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매우 흔하고 스무살 차이부터 좀 차이 나는 커플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한국 땅에서 평범하다는 건 무스펙이나 다름없다"며 "20대 때는 나도 운 좋게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이제 내 나이, 내 스펙으로는 어느새 연애도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현실에서는 소수만 가능한 조건들이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누리꾼들은 "왜 남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어 하냐", "일본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