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4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았다.

A씨처럼 사회봉사 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10일 이내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신고하지 않아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집행유예 취소 신청 재판을 받게 된다.

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조사를 받으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를 엄정히 제재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