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금지만 하는 방역"…자영업단체들, 또 헌법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실내스포츠·음식점·카페 등 업종 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8.9%),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의 연말 매출 감소도 극심했다.

월별 상가 임차료는 매출액을 훨씬 웃돌았다.

단체들은 "집합제한 대상인 업종 상당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지난 2차·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며 "보상 업종을 확대하고 긴급대출이나 임대업자의 고통 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모두 1천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호프집·PC방 업주들이 이미 비슷한 취지로 지난달 5일 헌재를 찾았고, 29일에는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를 살릴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공과금을 못 내 전기가 끊어진 서울의 한 노래방 업주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수영장 업주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