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양국 협정 발효"

러 외무부 "전략적 안정성 핵심 체제 보존…안정성 강화 노력 필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5년 연장 협정이 3일(현지시간) 발효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뉴스타트 연장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오늘 외무부에서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노트(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면서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고 전했다.

외무부는 "조약은 어떠한 변경이나 보충 없이 (당초) 서명 당시 내용 그대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됐다"면서 "이 합의 달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하는,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 체제의 보존과 지속적 기능이 보장되게 됐다"면서 "핵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특별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국제 안보의 근간이 되는 조약의 운명에 대한 미국과의 상호 이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미국의 비건설적 정책의 결과 우위를 점했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체제 파괴 경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분야에서의 러-미 대화를 안정적 궤도로 올리고, 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적 전략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큰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러시아는 그러한 작업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똑같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과 우리의 제안에 건설적으로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자국 의회 비준 동의를 통과한 뉴스타트 연장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뉴스타트 연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확인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정은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것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이달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두고 있었다.

미·러는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조약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노트를 교환한 바 있다.

이후 조약 연장안 비준을 위한 양국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연장안이 발효한 것이다.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마지막 남은 조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