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 캠페인 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는 2일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평화로 가는 길: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수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 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수석 연구원은 "무장 대치 상황 종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당사자가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시권이 끝났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의 현상 유지는 지속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평화협정은 미국의 가장 큰 외교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동저자인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여성들도 반드시 협상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화협상 참여는 협상의 결과를 향상한다"고 제언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일한 오마르 미국 하원의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식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사례"라면서 "마침내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잰 셔카우스키 미국 하원의원도 "코리아 피스 나우는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평화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질 때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최종 합의가 지속가능하도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이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코리아 피스 나우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한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퓰리처상 수상자인 찰스 헨리 전 AP통신 편집부국장이 회견의 사회를 맡는다.
코리아 피스 나우에는 국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해외 단체인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 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WILPF)이 긴장 완화와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아는 선배의 협박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한 16세 청소년이 한 아파트에서 끊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처리됐다가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로 폭행 등의 혐의자인 선배가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 B군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가진 돈이 70만 원뿐이었던 A군은 남은 금액을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갚아나갔다.A군은 돈을 벌어들이는 대로 B군에 건넸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했다.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이모에 도움을 요청해 40만 원을 빌리며 이를 모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A군이 B군에게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에만 500만 원에 달했다.A군이 숨기지 이틀 전인 8월 17일 오후 8시쯤 “안동댐 근처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류했다. A군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B군의 보복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공교롭게도 A군이 숨진 날 B군은 경찰서에 압류된 오토바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170만 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50대 입주민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25년 9월 어느날 불법 주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새벽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A씨의 전화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경리주임 등 직원들에게 “이 XX놈아 눈X에 띄면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연결하라며 억지를 부렸다. 전화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회장 XX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만류하는 관리과장 D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가했다. 약 40분 뒤에는 경비실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 서랍에서 물건을 찾는 D씨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며 트집을 잡았고, D씨가 퇴거를 요청하며 밖으로 피하자 끝까지 쫓아가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D를 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간 난동을 이어갔다.법원은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해 자녀로 장남인 C씨와 딸 D씨, E씨를 두었습니다. 남편인 B씨가 1984년 사망하자 장녀 D씨는 제주에서 A씨와 동거하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A씨가 2018년 향년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D씨는 A씨와 함께 살며 치료비로 약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아버지 B씨가 부담하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D씨의 동생이자 장남인 C씨는 D씨가 A씨를 부양하는 동안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A씨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웠던 A씨는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005년경 D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2월께 D씨와 E씨에게 “D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D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장남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변호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가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