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건설' 원문 공개

3가지 시나리오별 장단점 분석
"아이디어 차원…논란 멈춰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의혹의 시발점이 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를 1일 전격 공개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는 해명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 공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는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장단점, 사업추진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각각 적시됐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 모델의 실증도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북한으로의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은 단점이라고 나와 있다.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종합 설계, 토지 조성, 실시 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한 게 장점으로 명시됐다. 단점으론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