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률 높여야"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양적 확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집행률은 2016년 77.62%, 이듬해 67.38%, 2018년 64.90%, 2019년 64.52%에 이어 지난해에는 65.2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2016년 1천500억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00억원을 축소되는 등 새로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곳에 쏟아부을 돈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또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과 자동차부품 특례보증 등은 지난해 지원실적이 전무해 재정 투여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정책은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성 산업에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자금 유형을 단순화하고 지원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리되 조건 완화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조8천9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시 순수 재원은 8천410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