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업부 "北 원전 건설 추진한 적 없어…아이디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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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토 없이 그대로 종결" 선 그어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가 존재했고, 여기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의 파일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