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한국 등 3개국 '신속통로' 다음달부터 중단
30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외교부는 2월 1일부터 한국, 말레이시아, 독일과의 신속통로 제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신속통로는 사업·공무의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기업가·공무원이 출국 전과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없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필수 사업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 방문한 인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싱가포르는 우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목받은 일부 국가에 대해 격리 면제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우리 정부 역시 상호주의에 의거해 다음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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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셴룽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건설 중인 글로벌혁신센터(HMGICS)를 해외 모빌리티 사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다.29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4~27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HMGICS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리 총리,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지난해 10월 회장직에 취임한 후 첫 해외 출장이다.HMGICS는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주룽혁신단지에 짓고 있는 개방형 혁신 기지다. 지상 7층 규모로 연면적이 9만㎡에 달한다. 현대차는 이곳을 차량 주문부터 생산·시승·인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생애주기 전반을 연구하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정 회장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HMGICS의 비전 및 계획, 전기차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 장관은 정 회장과 회동한 뒤 SNS를 통해 “(정 회장과)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전망과 기회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HMGICS가 설립되면 싱가포르 국민에게도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가 이곳에서 선구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새 비즈니스를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HMGICS 기공식에 가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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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활 나선 독일·미국·영국…한국은 규제폭탄 역주행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2019년 ‘국가 제조업 전략 2030’를 발표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던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BMWi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친 조직이다. 독일이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다.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이 처음 주창한 시점도 2011년이다.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독일은 전통제조업을 경쟁력을 더 발전시켜 첨단기술기반의 제조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도 최근 서비스업 중심의 정책에서 선회해 다시 제조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주영섭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한국ICT융합네트워크 회장·전 중소기업청장)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게 위해 별도의 산업 전략을 내놓지 않던 영국이 최근 다시 산업별 전략을 내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서비스 및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제조업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며 "영국과 미국, 독일 모두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된 ‘신(新) 제조업 육성’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선진국들이 제조업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경기 회복기에 성장을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친노동'정책으로 전통 제조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한정화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낡은 설비를 첨단화하고 노후 산단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이정선/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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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모두 법제화 없이…美 '저리 대출'·日 '방역협조금' 지원
미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지원은 모두 정부 프로그램의 형태며 법제화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선진국은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의 ‘코로나19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강제퇴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는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취소됐다. “국가가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할 경우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주요국의 자영업자 지원 방식은 크게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생계비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은 고정비 지원 성격이다.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에서 일정 비율을 상환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5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캐나다도 임대료 지원 비중이 높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는 임대료의 65%, 통행 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생활고에 대해서는 월 1800~2000캐나다달러(약 156만~17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5명 이하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난해 4월 1만4000유로를 지급한 데 이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매출의 75%를 100만유로(약 13억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는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90%를 월 5만유로(약 67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이달 들어 도쿄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해당 지역 자영업자에 한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6만엔씩 월 최대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영업하기로 하면 일본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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