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김종인 '북한 원전' 발언, 터무니 없어…법적 조치할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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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8년 이후 北 원전 건설 추진한 사례 없다"
통일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실제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원전 건설 추진한 적 없다"…논란 진화 나서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이전에 산업부가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와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5월23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정황도 담겼다.이에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청앞서 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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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위원회 2만7000개…공장 옆 '1평 창고' 지어도 규제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식음료 유통회사. 이 회사는 초기에 있던 창고 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다. 단 3.3㎡ 규모의 창고를 짓는 데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창고를 지을 때마다 심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불법인 걸 알지만 그냥 쓰고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규제 심의로 고통받고 있다. 지자체는 기업, 민간에 대한 인허가 등을 결정할 때 교수·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만7000여 개로 불어난 각종 위원회가 ‘중복·과다 규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규제제도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만6980개였다. 중앙정부에 도시개발위원회,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등 585개, 지자체에 환경평가영향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2만6395개가 운용 중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4104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2900개) 경북(2340개) 경남(2060개)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실태조사에 응한 2만1188개 위원회 중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10% 남짓인 2862개에 그쳤다. 다수 위원회는 전문성·객관성과 직결되는 의사결정 및 구성 방식조차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위원회는 4674개에 불과했고,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8711개뿐이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며 “각종 위원회가 졸속 운영되면서 행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과다 규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도로 굴착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ｍ 이상의 도로굴착 공사를 하려면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도로관리심의회는 1년에 단 네 번 열린다. 급하게 굴착공사가 필요해도 위원회가 열리길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VR(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심의는 중복 심의의 대표적 사례다. 게임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2인용이냐, 4인용이냐에 따라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거기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실까지 직접 VR기기를 운반·설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토지 개발구역이 두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A시와 B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한다. 두 지역의 심의 기준이 다르면 사실상 하나의 땅인데도 다른 기준으로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복 심의를 막기 위한 통합 심의제도나 긴급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성상훈/민경진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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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7분 정책 비전’을 듣는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서울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등 당내 우려감이 커져가는 와중에서다. 일각에선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 속에 정책 경쟁은 묻히고 막말 논란만 부각되는 등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羅 “부동산 해결” 吳 “경륜 봐달라”국민의힘은 29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비전스토리텔링 발표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8명의 정견발표를 들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이라는 말을 없애겠다”며 “부동산 세금 고통도 확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재선시장 출신이라는 경륜을 봐달라”며 “1인가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횡단보도 그늘막’ 등 성과를 제시하며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개 발표회를 통해 분위기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 발표를 보니 각자 준비를 철저하게 잘한 것 같다”며 “아마 (경선에서) 뽑히신 분은 틀림없이 시장에 당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서울에만 14명의 후보가 나서는 등 선거전 초반에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단일화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26~28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서울지역 지지율이 23%를 기록해 민주당(34%)에 크게 뒤졌다. 새 인물과 혁신적인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安, 끊임없는 입당설 왜일단 또 다른 야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면서 당 내부 경선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사실무근이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고 입당설을 전면 부인했다.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안 대표의 입당설을 흘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단순하게 오해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3자 구도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정비작업이 아닌가라는 것”이라며 “(안 대표의) 입당을 희망하는 배경이 작용을 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려 한다”고 말했다.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심을 잃을까 우려한 안 대표 측이 일부러 입당설을 부각시켜 단일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도 “야권 단일화는 며칠이면 가능하다”며 안 대표의 2월 실무협상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안 대표가 몸이 달아 있다”며 “국민의힘을 빈 배처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내부 막말 주의보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어지는 막말과 내분 양상에 사실상 야권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후궁’에 빗대 논란을 일으켰다.경쟁이 격화되며 후보 간 비방전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의 ‘빅2’ 구도라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서로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후보들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발표회 모두발언에서 “나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국민의힘)의 승리가 서울시민의 승리라는 걸 유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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