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욱 "헌재 결정에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입력2021.01.28 17:01 수정2021.01.28 17:01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권동주 화우 변호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선출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회장으로 선출됐다.KIPLA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권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2015년 설립된 KIPLA는 국내·외 지적재산권(IP) 변호사 1000명이 활동 중인 단체다.권 회장은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대등재판부 등 1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18년 퇴직한 이후 화우의 IP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장을 맡고 있다.권 회장은 특허법원 재직 당시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GIST) 용도의 글리벡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등을 맡았다. 화우에서는 △메디톡스의 6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 △한미약품과 노파르티스 아게의 엔트레스토정 관련 특허무효 사건 등에서 승소했다.권 회장은 "KIPLA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P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

"공짜 여행에 혹해서"…금값 폭등에 밀수 급증 '단순 운반'도 처벌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만 해도 밀수죄로 처벌받는다."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상승하면서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관세청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 대비 1kg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됐다.지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붙잡혔다.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료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금 밀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
3

'나홀로 화재' 초등생 빈소…"외롭지 않았으면" 친구들 오열

5일 오전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최근 빌라 화재로 숨진 A양(12)의 빈소가 차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빈소에는 A양 부모를 비롯한 유족, 지인, 공무원 등 1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중이다. 영정 사진에는 수의사를 꿈꾸던 A양이 반려 고양이를 꼭 안은 채로 웃는 모습이 담겨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A양 어머니는 "아이가 다른 세상에서 수의사라는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면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이날 A양의 초등학교 친구인 B양(12)이 언니와 함께 울면서 빈소를 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B양 언니는 "A양은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집에도 많이 놀러 왔다"며 "외롭지 않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A양이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화재 당일 A양은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었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고 없었다. A양 가정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 징후가 포착됐으나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