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신냉전 고착화 막으면서 미중 간 줄타기 외교 필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8일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중 대결 구도 속에 한국은 양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우방국들과 함께 신(新)냉전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트럼프가 강조하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와 더불어 가는 다자주의"라고 밝혔다.

이어 "새 행정부 안에서 주류를 이루는 중도 실용주의와 진보적 이상주의, 안정적 관료주의 등 3개 세력이 서로 충돌하며 외교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전염병과 기후 변화 등 인류 공통의 문제에는 협력하면서 경제와 과학 분야는 경쟁 구도를 보이고, 지정학·군사적으로는 대결 양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이 가져야 하는 자세로 '초월적 외교'를 제시했다.

이는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오롯이 홀로 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미국과 가까운 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다 등과 협력해 신 냉전 시대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 그때까지 안보와 경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고수한 거래주의를 벗어나 동맹국과 상생하는 외교를 펼칠 전망"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북핵 문제 등 한미 외교 과제도 비교적 풀어나가기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