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법' 발의

"전국적으로 205만대 의무보험 가입 안해…피해자 손해 막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8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0년 9월 현재 2천622만대에 달하고, 이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205만대를 넘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 비용 발생 등 비효율화도 초래된다.

이에 윤 의원은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무보험차량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