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공립대·사립대 역할 분담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은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 인구·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해 지출효율화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일찍 지급된다.5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에 대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라고 말했다.이에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일괄 환급의 법정 지급 기한은 4월 10일이다.다만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적정성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지급된다. 이에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일정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한편,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16동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의 7차 개정판을 최근 출간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다. 진보-보수 경제학자의 컬래버레이션미시경제학과 재정학 분야의 대가인 이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이명박·윤석열 정부에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거시경제학 전문가인 이 총재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이 교수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맡았다.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딪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와 이 총재의 '경제학원론'은 국내학자가 쓴 경제학 입문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맨큐의 경제학'의 유일한 라이벌로 꼽힌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서 소득분배 이론을 가다듬었다. '불평등도가 심화하면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성까지 악화한다'는 이른바 '위대한 개츠비 곡선' 등을 새롭게 소개했다. 이 교수는 "내 자녀 세대는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아메리칸 드림'의 근간"이라며 "이같은 희망이 꺾이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
아웃백스테이크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TGI프라이데이는 영업종료를 하고 다른 패밀리레스토랑도 고전하는 동안 아웃백스테이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0년 76개까지 쪼그라들었던 매장 수도 지난해 100개 가까이로 늘었다. 메뉴 고급화와 인테리어·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단 평가다. 5일 아웃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오픈한 ‘고양 스타필드점’은 오픈 2주 만에 누적 방문객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스타필드 고양 3층 ‘잇토피아’에 위치한 아웃백 고양 스타필드점은 총 276석을 갖춘 대규모 매장이다. 전국 아웃백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가족 모임 및 비즈니스 미팅에 적합한 프라이빗 룸, 호주의 대자연을 연상시키는 감각적 인테리어, 긴 창가석, 아이들을 위한 캥거루 포토존 등 인기 요소를 두루 갖췄다. MZ 세대 및 가족 단위 고객 등 전 연령대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일요일 하루에만 1200명이 넘는 고객들이 다녀갔다. 길게는 수시간의 대기가 발생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일 평균 50팀 이상의 대기 인원이 발생할 만큼 고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스테이크 메뉴는 오픈 이래 총 3800여개가 판매됐다. 최다 판매 메뉴는 아웃백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잡은 ‘블랙라벨 스테이크’와 ‘토마호크 스테이크’, ‘토마호크 7 프리미어 에디션’,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 ‘본-인 스테이크’ 등이다.아웃백 관계자는 “고양 스타필드점은 지붕, 외부 파사드 등 아웃백 단독 매장의 상징적 디자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