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사건 책임자들 첫 공판…고인 숨진 지 2년여 만

검찰 "피고인들 업무 소홀로 사망" vs 변호인 "혐의내용 상당수 사실과 달라"
김씨 어머니 "원·하청 기업주 강력히 처벌해 달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 사망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 1개월,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서부발전 8명·발전기술 6명)이 모두 출석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혐의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유족을 대표한 발언에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 용균이가 사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채 안 돼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용균이 재판만큼은 지금까지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판에 앞서 김용균재단은 서산지원 앞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