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즉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회의장에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보여 눈에 띄었다.한 대행은 24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대행은 일어서서 자신을 맞이한 장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한 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 같이 탄핵소추된 초유의 상황에서 내각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다"고 했다.한 대행은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드디어"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그에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했다.이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지만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국민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힌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헌재가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한 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헌재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