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가능한 한 도움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재정은 위기상황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 아냐" 일침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22일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이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김 차관의 발언 이후 일어난 논란에 대한 일종의 '수습'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후 4차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가 개시 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된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가계의 씀씀이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산이 겹친 결과다. 여기에 최근 생산, 소비, 투자가 나란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부정적 재료가 쌓이고 있다. 악재가 쌓이면서 풍문으로 떠도는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큰 폭 움츠러든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생산은 물론 소비와 투자도 각각 전월 대비 0.6%, 14.2% 감소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생산, 소비,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하지만 작년 11월보다 위기 징후는 한층 뚜렷하다.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1.2% 줄었다가 12월 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이 감소한 데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겹쳤다.소비도 부진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6% 감소했다.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듯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류를 비롯한 준내구재가 2.6% 감소한 결과다. 소비절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소비 부진은 이날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과도 직결됐다. 이 회사는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나날이 나빠졌다. 여기에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자금조달길이 좁아 들었다.투자도 우울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경기도지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도 했다.그는 "혁신 기업 투자에 진심이어서 많은 AI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서 그 지분만큼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누가 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