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 상·하한 모두 감경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실무상 해석 유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감해줄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기존의 방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특수상해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10년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미수범의 형량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법정형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할지였다.

형법 55조 1항 3호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금고형은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한과 하한 중 어떤 쪽을 감해줄 수 있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현재 판례와 실무는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고 있으며 형법에 대한 이런 해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서 장기(상한) 또는 단기(하한)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임의적 감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현재 실무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여러 형벌의 종류와 넓은 범위의 형량을 규정해 법관에게 형벌 종류 선택, 작량 감경, 선고형 선택 등을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데, 이에 비춰볼 때 임의적인 감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관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감경하는 경우의 범위와 감경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두 경우의 범위를 모두 합해 처단형을 정한다는 것과 같아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