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세우고 지표 개발해 공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기존에 있던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했다"며 강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교육 불평등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소속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외에도 '사회통합 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